[교육]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성 분석 및 고찰 -참여정부의 의전원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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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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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교육제도의 상관성 분석
1.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1.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1. 2. 국정목표∙국정과제와 교육정책목표의 상관성
2. 교육정책과 의전원제도
2. 1. 의전원제도
2. 2.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에 근거한 의전원제도의 설립 배경 분석
Ⅲ.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된 교육제도 도입의 실태 분석을 통한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관계 고찰
1. 의전원제도의 도입결과 나타난 부작용 분석
1. 1. 전문인력양성 - 연구방면으로 진출하지 않는 학생들
1. 2. 기초학문의 육성 - 기초학문의 空교육화
1. 3. 공교육 정상화 - 이중사교육과 스펙경쟁의 악순환
1. 4. 지역균형발전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2.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관계 재조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Ⅵ. 부록
별첨1. [그림]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교육제도의 상관관계
별첨2. 인터뷰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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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학제 개편안
2. 2.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목표에 근거한 의전원제도의 설립 배경
교육정책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 참여정부의 교육적 방향은 크게 공교육 강화와 국가경쟁력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문 인력의 양성, 기초학문의 육성(인적자원의 균형적 개발), 공교육정상화, 지역균형발전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의․치전 제도의 설립의도를 분석해보면 설립의 배경이 참여정부의 다양한 교육목표와 맞닿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직업선택의 보류를 통한 대입경쟁완화로 사교육비 경감기대
참여정부 출범시기에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 간 ․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포커스 : 국정개혁 토론보고자료집》, 2003, p180.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두 가지 교육정책목표를 내세우게 된다.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 중등교육 내실화’라는 목표아래 공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이라는 목표아래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에도 잘 드러난다. 공교육이 바로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시환경을 바꾸고 공교육환경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한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2008, p380.
사교육문제는 ‘①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교육의 욕구를 공교육내로 흡수 ‘②입시환경의 변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치전제도의 도입은 의대․치대 정원 감소를 통하여 입시환경과 직결된다.
비정상적인 대입 경쟁으로 인하여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정부는 대학결정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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