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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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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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재정의 본질과 이념
2.교육의 비용과 수익
3.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4.학교 재정의 운영
5.학교재정의 개혁
6.형성평가
7.토론
- 본문내용
-
(1)개인적 수익
①소비적 효과 : 지식 확장, 교우관계형성, 오락(스포츠)적인 면
② 금전적인 수익 : 교육투자가 장래에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생애소득의 증가) 교육의 개인적 수익에서 가장 강조되는 측면
③ 비금전적 수익 : 환경 적응성 향상, 직장선택의 폭 넓어짐, 실업가능성에대해 방어, 사회문화수준 향상, 선대의 교육이 후대로 전승.
(2)공적인 수익 (External benefit : 외부효과)
① 생산성 향상 : 교육받은 자는 타에 모범이 되어 동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②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수준 향상.
③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교육은 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생산성을 높임.
④ 유출효과(spillover efffects) : 개인이 받은 교육의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
⑤ 비금전적 수익 : 보편적 가치의 수준 상승 등에 기여.
(2)시ㆍ도육청의 예산편성과 배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을 총액으로
배분받음.
보조금 제외 교육행정비, 각급학교교육비, 시설비 등으로 신축성있게 사용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세입 :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 학부모 에게서 징수한 입학금, 수업료 등
-세출 :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각급 공립학교 교육비, 특수학교
교육비, 사립학교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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