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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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교육공약으로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지난번 논문에서 제시했던 공교육 강화와 뜻을 같이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켜줄 수단인 교육정책들은 오히려 반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린다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제도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현재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탈피하자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공약입니다. 즉. 300개의 특성화 고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과 대도시의 낙후지역에는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숙사형공립고의 경우 학생의 80%정도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줍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한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 받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경우 최소 100개 정도가 전환할 것으로 새 정부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책은 다양한 학교를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학생들이 더욱더 다양한 학교 교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문제점은 오히려 학교의 서열화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간의 서열이 오히려 성적에 의한 학생선발을 제도적으로 정당화됨으로써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다양성은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을 학교에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학교를 늘린다는 공약으로는 오히려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특수목적고(특목고)에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학교에도 또한 평등하지 못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특목고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자율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적용 될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대입자율화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함으로써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입니다. 우선 1단계는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2단계는 현재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입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게 `로드맵이다. 물론 대학에 자율권을 맡기면 단순히 수능으로 판가름 할 수 없는 학생의 창의력이나 생각의 깊이를 가늠할 입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드맵 1단계의 경우 오히려 학생부의 비율은 더욱더 낮아지고 오히려 수능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출제하고 있는 통합논술 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오히려 현재보다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신뢰 할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부에 대한 신뢰권이 점차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능반영비율과 학생부 반영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공교육을 더욱더 축소시키고 또한 공교육 자체가 수능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로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아울러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천명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 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대학생 영어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국제화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학생의 기본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전용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의 영어교유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얼마만큼 학생들을 교육시킬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급하게 증원되는 영어전용교사의 질이 반드시 보증된다는 확신도 미비합니다.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가 또다시 커질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소위 영어에 미쳐있는 상태에 정부차원에서 영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영어교육에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전 교육과정에 대해 세계가 원하는 또 우리나라가 원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교사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화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키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원을 평가하여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보다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 과민지역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하여 대학생들에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충지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립, 미래의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수립시키고 필수교과목도 재구조화 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공교육을 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덧붙이자면 교원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학생들을 위한 보충지도는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레포트에 나온 교육정책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공약들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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