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10.28 / 2019.12.24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2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3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4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5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6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7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8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9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0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1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2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3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4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5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6페이지

가족사회학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한과제-`다문화가족`의 극복과 이주민 수용-17페이지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 다문화 담론의 한계

1. 다문화 정책 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

2. ‘결혼 이주’ 대 ‘노동 이주’의 분리

3. 본질의 외면 결과 : 인종주의의 부상

Ⅲ. 한국의 다문화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주의 본질로서의 ‘노동 이주’ 인식

2. 이민자 통합 모델 및 정체성에 대한 논의

3. 인구학적 관점의 극복과 아시아 이주여성의 인권

Ⅳ.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그에 따른 제안

1. 다문화 정책 대상의 전면적 재설정

2. 외국인에 대한 국제협약 비준 및 이행

3. 국적, 영주권 등 제도의 유연화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인구학적 관점의 극복과 아시아 이주여성의 인권
지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합의 위에 국익, 가족 담론만 무성한 현 상황은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국가에 의한, 국가를 위한’ 다문화 담론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가 “한국 정부가 근대화, 공업화, 정보화, 세계화에 뒤이어 발전전략으로 내세우는 또 다른 ‘-화(化)’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자기만족이죠!”『경향신문』(2009/11/10)
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현재 집중적으로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을 사실상 이끌어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문제다.
지난 2006년 4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본적인 접근 시각부터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당하는 인권문제 해결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 지원대책이 대통령 자문회의인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위한 미래위원회’에서 출발했다”며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시아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과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미래에 닥칠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불온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레시안>(2006/6/13)

오늘날 적어도 자국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부장제 하의 성역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지만, 분명히 최근 십 년 동안 그러한 가부장적 질서와 가치는 와해되었고 힘을 잃었다. 비혼의 증가와 출산 기피, 취업하고 이혼할 자유는 자국민 여성들에게는 의문의 여지없는 권리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지 그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그들은 며느리로서, 성적 파트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2세를 낳고 기를 존재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주여성의 출산을 도울 도우미를 파견하고, 육아에 필요한 가정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가족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 물론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책 어디에서도 이주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가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제9조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10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을 도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서 이민자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서 요리나 청소와 같은 가사일, 시부모의 간병, 자녀의 육아 등의 역할을 사회화하려는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역할은 결국에는 이주여성의 몫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정책 과제로서 국제결혼가정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이것이 이주여성 인권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가족주의’를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통해 다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세대 유지와 노동력 동원이라는 인구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정책을 둘러싼 국내 환경 변화’로 명백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를 들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07년 1.26명, OECD 평균 약 1.63명)로 인해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19만 명(총인구 중 73.4%)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만성적 인구 순유출 상황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귀화 및 국적회복자보다 국적이탈 및 상실자가 많아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108,973명의 인구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전망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주고 한국사회의 낮은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가족을 돌볼 ‘권리 없는 여성’이

참고문헌: 김민정. “사랑과 돌봄의 유입 그리고 혼혈의 문화.” 『경향신문』(2006/11/10)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2008년 4월호.
동북아시대위원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모선희 외.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문지영. 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보도자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연합뉴스』(2006/4/26)
설동훈. 2008.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국회도서관보』
아비바 촘스키. 2007.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전략과문화.
엄한진. 2008. “한국 이민담론의 분절성.” 『아세아연구』 통권 132호.
이성언․최유. 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정훈. “‘다문화사회’라는 거짓과 도전.” 『한겨레신문』(2008/3/12)
“이주아동 인권 보호 한 발 앞으로.” 『한겨레 21』(2009/9/24)
“여성 결혼이민자 정책, 인권보호가 먼저다.” <프레시안>(2006/6/13)
“다문화? 자기만족이죠!”『경향신문』(2009/11/10)
“머물 수 없는 나라.” MBC. <시사매거진 2580>(2009/11/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결혼학]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대책

의 비중이 현재 0.56%에서 2020년 1.51%, 2050년 5.11%로 치솟을 전망이다. 특히 어린 세대로 갈수록 다문화 진행 속도가 빨라져 2050년에는 우리나라 영아(0∼2세) 3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된다. 이처럼 빠르게 다문화 국가로 변모 중이지만, 결혼이민가정 대다수가 법적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사회통합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

[사회학] 가정, 교육, 정책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의 이해

의 등장과 증가 배경 (3) 다문화가족 청소년(4) 다문화 가정의 특징(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제점 2. 다문화 교육 (1) 다문화 교육 현황 (2) 다문화 교육의 문제 (3) 다문화 교육의 연구 동향 Ⅱ. 본론3. 다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 (1) 법적 논의의 필요성 (2) 다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4. 정책의 시행 (1) 각 분야별 시행 정책 (2) 지방자치에서 시행하는 정책 5.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1) 다문화교육정책의 문제점(2) 법적(호적) 문제점(3) 사회, 문화적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

다문화주의와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국적 동포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Ⅰ. 서론Ⅱ. 이민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적 접근1. 한국의 이민정책 연구2. 외국의 이민정책 연구3. 최근 외국의 이민정책의 현상Ⅲ.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1. 미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2.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3. 한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배경 Ⅲ. 사회통합적 접근과 과제1.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2.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감안되는 접근 3.

영남대학교 인강 다문화교육과정책의이해

FILE:강의1.hwp* 학습주제1. 우리나라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외국인의 수는 약 120만명,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2005년 1000만명 돌파2. 우리나라가 다민족다민족 사회로 이행 요인-세계화 즉,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맞아 국가 간 인적 교류와 노동력의 이동이 과거와는 차이점-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3. 문화 다양성, 다문화 현상, 다문화 주의의 개념 정의 필요성* 알아두어야할 개념

외국의 다문화 교육 사례

의에서 다문화주의 국가로 전환.* 최근 아일랜드와 스웨덴이 이민정책 성공사례로 부각되고 있음.2) 선진국의 이민정책 유형 (송종호, 2007년) 제7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자료- 다문화주의 모형(캐나다, 호주, 미국)- 차별배제모형(독일, 일본, 한국)- 동화모형(프랑스, 영국, 이태리)3)다문화사회 진행과정과 사회적 갈등 비용의 관계 제7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자료 - 1기: 도입초기 단계. 이주민비율이 낮고, 초보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