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방문학습지교사]학습지교사 관리, 학습지교사 업무지휘, 학습지교사 경쟁관계, 학습지교사 피해사례, 학습지교사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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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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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학습지교사의 관리
Ⅲ. 학습지교사의 업무 지휘
Ⅳ. 학습지교사의 경쟁 관계
Ⅴ. 학습지교사의 피해 사례
1. 지국의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교사들에게 입회를 강요
2. 지국을 위해 쓰러지더라도 휴회는 안돼!
3. 선납률은 무조건 100%!
Ⅵ. 학습지교사의 관련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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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재택 근무제 등), 근로시간제 및 고용의 탄력화(파트타임 근로자 등), 여성들의 출가형 노동시장의 확대(주부 근로자 등), 자기소유의 생계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워드프로세서 등),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화물 운전자 등), 특수한 기능으로 보수가 고액인 경우(직업운동선수 등) 등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 전형적인 기업조직을 통한 지휘명령이나 보수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지휘명령․보수지급․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이면에 존재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감량경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영의 중책적 노동력 이외의 주변부분은 단기적, 유동적 고용형태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이라는 사정은 그 배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 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도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능교육 역시 최대의 이윤 추구 목적 하에 여러 형태로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러한 의도는 노동조합이 설립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출근시간 탄력적 운영, 교사를 자영업자로 부르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측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다. 노동부는 평등의 원칙 및 자기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 노조가입을 허가하고 노조필증을 교부해야만 한다. 예로 참여연대가 방문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한 공정위제소 및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회사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하였다.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 수수료율을 40%에서 37%로 하향조정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금 이행 담보 역할을 하는 공헌수수료를 신설하며, 1년 이내 해지한 교사들에게서 매월 입급액의 3%를 적립하는 공헌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위탁계약의 독소조항인 공헌수수료 조항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계약의 일종의 변형인 위탁계약이라는 계약 형태로 인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내에서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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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2004),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요인, 고려대학교
교육부(1997), 과외비 절감 대책 의미 - 근본 치료 외면한 현실방치론, 한겨레신문
신호진(2006),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조성혜(1995), 재택근무자(텔레커뮤터)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전라남도교육연구원(1996),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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