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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도 정책목표 ( 5 )표2 교원평가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 5 )표3 2005년-2007년 교원능력평가개발 비교 ( 16 )표4 교원평가 시범운영방안-2005 ( 30 )표5 교원능력개발평가 일반화 모델 개요-2007 ( 30 )표6 학생의 자유 응답식 응답 결과(빈도 순위

승진보수체계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능력 있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하고, 승진기준을 재조정하여 능력중심의 승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이 단계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편중의 하나로서 교원의 능력향상과 질 관리 차원의 능력중심 승진체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 교원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교원승진제도에 포함된 근무평정제의 개선의 제기와 교원평가

관련된 교원특위 합의 시안을 제시하여 다른 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를 법제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교육부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교육혁신위원회교육혁신위원회는 보직교장제를 추진하였다. 보직교장제란 현재의 승진제도에서처럼 교장과 교감이라는 직함을 일반 교원과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

제도에 관한 최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13개항에 달하는 제안과 권고를 하였는데 이들 중 대부분의 분량을 공교육제도 개선에 할애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가 특정 국가의 교육제도에 언급하는 일은 물론이고 공교육강화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의 결과가 우리에게 준 영향은 매우 컸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정년단축을 포함한 일련의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원(교사)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1. 단체행동권 금지1) 추상적인 단체협약2) 신분의 위협 가중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Ⅸ. 교원(교사) 관련 제언1. 세계 수준의 교원사회 형성을 교원정책 비전으로 세워야 한다2. 교원 사회에 교육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과감하게 위임하여야 한다3.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경쟁하도록 교원사회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