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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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

1. 비정규직의 출현과 정의
2. 불안정노동으로 드러나는 비정규직의 형태

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2. 도시철도 청소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 사례
3. 우리은행 창구직 여성노동자들 사례
4. 코스콤 비정규직 사례

제 3장 비정규직 확산법

1.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 고용 조항 삭제 / 기간제 법률 제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3. 노동위원회법 상 차별시정제도 신설
4. 숨겨진 독소 조항

제 4장 비정규직 확산의 또다른 원인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제 5장 심화된 구조적 문제
1.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2. 이주노동자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 서울, 인쇄가공(제본) 사업장 노성문화사 참고 :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07년 11월 12일) 유인물, 2007

상시노동자가 2-3인으로 성수기 때 일시적 아르바이트 고용 영세사업장이다. 이로 인해 기본 노동시간 09시~19시(9시간), 야근 19시~22시, 철야 22시~01시(연장근로수당 없음), 일요일 특근(특근수당 없음), 임금 13년 근무 150만원이며 퇴직금 또한 없다. 이런 열악한 근무조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는 퇴사 후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여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3백만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물론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2. 도시철도 청소 용역업체 여성 노동자들 사례 참고 :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07년 11월 12일) 유인물, 2007

1년에서 3년마다 청소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을 뿐이며, 정규직 임금의 1/5밖에 안된다. 상여금도 한 푼 없으며, 추석이나 설에는 노조가 투쟁을 하여 떡값 5만원을 겨우 받으며 구정, 추석 명절에도 지하철이 다니는 한 교대로 청소 일을 해야 하지만 지하철 직원이 아니라고 승차권도 지급해주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주 40시간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삭감 되었다.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 노동자들 올해 계약이 바뀌면서 주 40시간제 개정노동법 적용이 되는 관계로 1인당 월 5-6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 사업주와 용역도급 고령 여성 노동자들의 서럽고 불안한 노동현실 속에서 고용계약관계 당사자만을 사용주로 인정하는 현행법은 용역도급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사실상 보장하기 어렵다. 용역회사가 바뀌면 고용승계도 현행법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며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도 용역입찰 단가에만 의존하므로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청소 용역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거부 및 노동조합 파괴 공작 또한 다반사이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법제화 없이는 현실 개선이 어렵다.

3. 우리 은행의 창구직 여성 노동자 참고 : [인권오름]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2008년 05월 21일 기사

기존의 3년이던 계약을 1년으로 바꾸는 대신 재계약을 보장하고,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해 정규직 수준의 복리 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정규직화’한다는 이름아래 이루어 졌다. 그러나 1/4도 안되는 임금 뿐만 아니라, 승진 차별이며 주로 이에 해당 하는 노동자들이 창구직 여성이라는 점에서 분리직군제는 그 본질이 들어난다.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언명만을 삭제함으로서 여전히 차별대우와 불안정 노동을 지속시킨다. 더욱이 정규직의 양보를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서 마치,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정규직에 있는 양 선전하고 이는 정규/비정규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 법률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잉걸, 2004

전국학생행진,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자료집, 2007

비정규·영세·여성 노동자대회(07년 11월 12일) 유인물, 2007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그린비, 2006

제 5회 차별 없는 대 행진 자료집, 차없서, 2008

[인권오름]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2008-05-21

주부 재취업 용이한 55개 직업 선정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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