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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취지
Ⅲ.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흐름
Ⅳ.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계획
1. 현상황
2. 투쟁방향
3. 주요사업
Ⅴ.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사례
Ⅵ.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구조조정
Ⅶ.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노동법개악안
Ⅷ.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Ⅸ.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현대자동차
Ⅹ.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철도노조
1. 철도에서의 비정규직 운동실태
2. 비정규직 운동의 관점
3.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은 선후차적인 문제인가
Ⅺ.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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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규직화를 몇 명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투쟁에서 얼마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의식, 노동자 계급의식을 획득하였는가에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투쟁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부대낌 없이 단순히 교섭력에 근거해서 획득한 정규직화는 노동자 의식, 계급의식을 고양하는 데 한계적이며, 표피적인 문제해결에 불과하다. 여전히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은 잠복해 있고, 단지 노동조합만 자기만족적인 성과를 선전하는 데 그칠 뿐이다.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에서 투쟁을 통해 정규직이 된 극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무임승차해 정규직이 된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둔감할뿐더러, 3년 간 밖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하청노조 동지들에게조차 냉담하다. “패배한 연대 속에 정규직화”란 “노조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시혜”로 이해될 뿐이다. 또한 아무리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조합원들의 노동자 의식, 계급의식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고, 물량감소로 인한 고용불안이 엄습할 때, 또 다시 비정규직 양산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는 원․하청 노동자간 공동투쟁이 실패한 이후 노조지부의 협상력에 의존하여 하청노조 문제를 풀어간 결과 총 220명 정규직화, 420명 계약직 직접고용을 쟁취한 사례다. 그러나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고, 물량이 줄어들어 드는 상황에서 사측이 약속했던 증산 계획을 축소하려 하자, 정규직들 내 고용불안 심리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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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연(2001),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 조경배, 시평 노동인권과 사각지대 비정규 노동자, 순천향대학교수
◉ 정이환(2001),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전경련,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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