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북한인권 결의안][위안부문제][대이라크][이라크제재][비정규직고용][유엔수산]북한인권 결의안, 위안부문제 결의안, 대이라크 결의안, 이라크제재 결의안, 비정규직고용 결의안, 유엔수산 결의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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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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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Ⅱ. 위안부문제 결의안
Ⅲ. 대이라크 결의안
Ⅳ. 이라크제재 결의안
Ⅴ. 비정규직고용 결의안
1. 어떤 종류의 경제적 위험(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가이다
2. 사람이 노동에 어느 정도 긴박(attachment)되어 있는가이다
3. 기업과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어느 정도 권한(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있다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6) 소집단 노동자(Work crew members)
7) 간접고용 근로자
8) 외근 노동자(Outworkers)
9) 위탁 노동자(Contractors)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Ⅵ. 유엔수산 결의안
1. 회의개요
1) 목적
2) 참석국가
3) 아국대표
2. 회의결과
3. 주요 조문내용
1) 서문
2) 1장 :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3) 2장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이행
4) 4장 : 비합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
5) 5장 : 어로 초과능력(fishing overcapacity)
6) 9장 : 해양생태계에서 책임있는 수산업
4. 대표단 활동
5. 관찰 및 평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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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쿠바, 쿠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체첸, 짐바브웨, 헝가리, 중국 등 8개국 인권상황에 대한 9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체첸, 중국, 짐바브웨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러시아, 중국, 짐바브웨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반면 쿠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벨라루시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쿠바 대표는 대북 결의안이 진정한 인권 존중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적대상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당국은 그것을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고무하여야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비난과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대북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 중 략 … ≫
Ⅱ. 위안부문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인간은 인종, 성,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에 주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시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의 정신을 확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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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수암 /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2009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 국제기구과제64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 회의 참석결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찬원 외 1명 / 비정규고용의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KNU 경영컨설팅 연구소, 2010
성상미 /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으로 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2003
이춘호 / 재미한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8
염승만 / 이라크제재 변경이 가지는 시사점, KOTR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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