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6.10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배경 -----------------

2. 비정규직의 현황 -------------------------

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사례 ------------------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6. 비정규직 관련법 노사정 최종입장------------

7.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8. 비정규 노동자와 사회복지-----------------

Ⅲ.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최근 비정규 계약직의 비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입사원’이 주목받고 있다. 극중 여주인공은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해 갖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말없이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처지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고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로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4)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 기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 근로 계약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有期) 근로 계약자
전일제(full-time)
정규직(상용 통상근로자)
계약직(임시 ․ 일용)
단일제(part-time)
상용 단기간 근로자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 설명)
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임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기간제 등으로도 불린다. 일용직도 그 한 형태이다.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현재는 파견노동자로 전환), 서비스업의 계약직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러한 예 이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개론 공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 실업, 장애, 질병, 소외, 교육, 주거 등 이런 위험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
  • 실업2. 청년실업의 위험 원인1) 개인의 위험 원인2) 사회의 위험 원인3. 청년실업 위험해결의 책임1) 개인적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2) 사회적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4. 청년실업문제 해결1) 투자활성화2) 이공계인력의 수급3) 비정규직 문제4) 인식의 전환5) 교육 혁명5. 인터뷰 내용6.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1) 진로결정에 준비가 부족함2) 취업을 위해 노력함3) 취업실패로 좌절하나 현실을 직시함4) 취업이후 발전적 삶을 지향

  • [사회문제] 사회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실업문제를 분석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사회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 실업문제를 분석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론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실업문제21세기 현대사회 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로존의 금융위기등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이다. 기업의 재정난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화 되며 해고당한다. 사실 ‘실업’ 이란 사전

  • 청년실업의 실태와 문제점,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보고서
  •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2)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4. 본인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자료청년실업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Ⅰ. 서론현재 청년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나마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

  • 청년실업의 실태 분석과 문제점,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
  • 청년실업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Ⅰ. 서론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청년층의 취업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서 다수의 청년들이 취업을 유예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게 되

  • 중국의실업문제,한국의실업문제,고용불안,일자리문제,글로벌고용
  •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따른 청년의 구조적 실업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전까지 실업의 문제는 그다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현재 실업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실업률이 3%대에 불과하다 발표했지만, 올해 도시 실업률 유지 목표가 4.5%이며, 농촌 실업률은 이미 20%에 달했다고 보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