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이유● 민법 제 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1.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 2)과실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2)과실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1.채무불이행2. 불법행위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2). 위험책임의 도입가) 의의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결론PART 1 서론현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배상책임의 법적근거의 책임1.법적 근거임원은 수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책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상법상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B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착복한 것은 그가 A의 대리인임을 감안할 때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지만, A와 C사이의 매매관계(채권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는 대리행위 후에 제3자로서 채권자 A의 C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B에 대해서 A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중재신청서가 2001. 1. 26.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은 대체물량을 신청 외 C사로부터 매수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