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손해배상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것을 참작 즉 참고로 하여 알맞게 헤아려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이 제도는,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과실 책임에서 위험책임․ 무과실책임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김준호. 「채권총론」.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채권관계의 발생◦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고용, 위임 등◦ 법률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관계의 효력◦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이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목차 Ⅰ. 서설Ⅱ. 학설1. 문제 제기2. 부정설3. 긍정설Ⅲ. 채권침해의 형태1. 귀속침해2. 급부침해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Ⅳ. 불법행위의 성립요건1. 가해행위 및 손해의 발생2. 고의 및 과실3. 위법성4. 판례5. 결론Ⅴ. 채권침해의 효과1.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2.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 사이의 기타 효과Ⅵ.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1. 문제 제기2. 인정여부Ⅶ. 판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래 이 씨는 이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같은 때에 나타난다. 윤철홍, 「채권총론」, 법원사, 2006, 310쪽 참조.2. 인정필요성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부담부분을 가지면서 전부의 채무를 상호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의 계약관계에 다수의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하나의 손해발생사건에 수인

채권의 법적 취급은 일반적인 법이성에 따른 논리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행이 불능한 채권은 제 389조의 강제이행을 통한 그 법적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므로 그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김형배, 민법학강의, 717쪽 - 급부청구권의 소멸을 명시함; 곽윤직, 채권총론, 142쪽 - 채권이 소멸함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부를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함. 그리고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