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제70조). 즉 이 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문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던 것을 학설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독일민법278조, 스위스채무법101조)를 본받아 신설한 것이다.1) 좁은 의미로는, 예컨대 운송인이 운반에 사용하는 인부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 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고의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과 동일한 책임

책임이 인정되나, 391조는 기존채무관계를 전제로 타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을 인정하는 다수설과 과실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다.4. 위법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일 것이라 하여 위법성을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에서 이미 위법성인 요구된다.Ⅲ. 이행지체의 효과1. 강제이행청구권의 발생2. 담보물의 실행가능3. 위약금의 효력발생4. 손해배상청

채권의 소멸 114제1절 변제 114제2절 대물변제 126제3절 공탁 128제4절 상계 132제5절 경개 138제6절 면제 140제7절 혼동 140 제 1 장 서 론第一 채권법의 내용민법 채권편의 내용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①이 채권각론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된다.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

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는 독일학자 Hermann Staub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적극적 계약침해로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이래로 시작되었다.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