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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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반적인 오류
서술상의 오류
사회과 교육의 교육 관점과 법과사회 목표에 근거한 분석
Result .
본문내용
94) 소비자 보호법은 8가지/
삽화에는 4가지로 나와 있다.
(내용과 삽화의 불일치 혹은 삽화의 미숙)


106) "매연 // 기업의 생산 활동은....." 삽화에 매연 모습 보이지 않음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보장 방향에 대한쟁점을 통계자료나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본다”고 했지만 -> 여성과 법 소단원에서 판결문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음.
또한 : “낙태 문제 등에 관한 쟁점과 문제 해결방향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고 했지만 낙태는 거론도 안됨.
 


=> 판결문을 제시해주고 낙태 문제를 탐구활동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초래하는 정치 경제적 요인으로는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인한 빈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들 수 있다. 부녀자 인신매매범의 경우, 금전 중시 사상으로 돈을 벌려고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음
(빈부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부분에서). 
현 실태는 엘리트, 부자들도 성범죄에 많이 가담하고 있다.

=>성범죄의 정치,경제적 요인에서 자본주의의 폐해와 정치권력의 부패, 안일한 정부 정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06) 환경관계법이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들과 관련된 정책을 통틀어 환경 관계 법

교과서 : 환경 관계법이란, ‘환경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 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07) 우리나라 환경 관계법 - 생략된 내용
교과서
환경 보전법 이후에 ……그래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에 관하여 각각 개별 입법화하고……… 환경정책 기본법을 제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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