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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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의 의의
2.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
1) ‘법과 사회’ 과목의 신설 배경
2) ‘법과 사회’의 성격과 구성
3. ‘법과 사회’ 교과서가 하나인 이유

II. 본론
1. 형식분석
2. 내용분석
1) III. 사회생활과 법
2) IV. 국가생활과 법
3. 전체적 평가
4. 논의점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의 의의
‘법과 사회’ 교과목은 제 7차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포함되었다. 제 7차 교육 과정의 편제상 사회 과목에서는 공통 필수 과정으로 10학년에 사회를 배우게 되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간 사회와 환경’,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게 된다. 여기서 선택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 선택 과목을 연결하는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하나씩의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과에서는 이 과목이 ‘인간 사회와 환경’이 되는 것이다. 심화 선택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대한 학습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각 교과 영역별로 2~4과목씩의 심화 선택 과목을 두고 있다. 지리 영역의 경우에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과목이 개발되었으며, 역사 영역의 경우에는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이, 그리고 일반 사회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제 6차 교육 과정에는 없던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법과 사회’ 과목이 눈에 띄지만, ‘법과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과목은 각각 지리와 국사에서 뻗어 나온 과목인 것에 반해 ‘법과 사회’는 신설된 과목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과 달리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교과서도 교학사 한 곳에서 밖에 출판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과목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과 사회’ 교과목을 분석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1) ‘법과 사회’ 과목 신설의 배경
어느 사회이건 구성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규범들이 있다. 여러 규범들 중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 특히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거나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법의 실현 과정에서의 공권력이 비대해지고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은 법에 대해 냉소주의를 가지기 쉽고, 기피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에 대해 무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 사회의 시민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회가 매우 많아졌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으로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장되고 만다. 권리의 주장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에 대한 의무이다. 자기 자신이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면 권리의 존재와 행사 방법을 알아야만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 교육이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이론에 치우치거나 기존 체제 및 제도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사회과 교육의 극히 일부분만이 법적 분쟁 및 해결 등 법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할당됨으로써 민주 시민적 자질 함양에 필요한 법 지식 및 기능을 갖추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법과 사회’가 독립 과목으로 신설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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