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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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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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 본문내용
-
V. 효과
1. 위법성의 선언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소28①).
이는 처분의 위법성에 기판력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당해 처분 등의 존재를 전제로 한 후속처분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행소법은 일반적인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 참고문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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