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제도 관련 주요 판례(노조법)

노조자문위(TUAC) 등은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수차 권고하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다.현정부는 1998. 2.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 정비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직협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1999.

노조 대상자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및 인사*예산*공안*질서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마. 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5년 이내의 무급휴직으로 인정되며, 공무원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법의 적용을 배제한다.*전공노 측은 행자부의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국제적 수준에의 부합해 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 함.2)이부영*신계륜 의원의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유니언숍 협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렇게 네 가지였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선정은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는가? 단결권분야와 관련해서 선진화방안의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제1분과 연구방향․기본과제에 요약되어 있다. 즉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설과 판례가 그러할 뿐 아니라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현대법의 원리상 근로자는 누구나 자신의 근로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한 합리적 제도인 노조의 자유로운 결성은 필연적 요구로 인정된다. 여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배제한 5조 삭제), 공동발의 의원 20인(대표의원 단병호). 2004. 9. 14s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법이 아닌 기존의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자 함이다. 법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상 특수성을 우선 고려, 특별히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만큼 일반법의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 전국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