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설립요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내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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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2.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4. 오늘날 구체적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있다

Ⅲ.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
1. 노조법상 설립요건
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
2. 복수노조금지

Ⅳ.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1. 노조법 제4조가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하는 지극히 느슨한 요건 하나만을 들고 있다는 점
2. 근로자의 정의에 있어서 근기법과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동 정의규정은 실제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Ⅵ.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1. 재능교육 교사 노조
2. 근기법상 노동자와 구별
3. 상시(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취업규칙 10인 이상)하는 사업장에 적용
4.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문제
5. 사업주
6. 간접고용형태(파견, 용역노동자들의 고충)의 문제

Ⅶ.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부관계

Ⅷ.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행동

Ⅸ.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선진화방안이 제시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 등은, 그 속에 사용된 용어들(가령 ‘보편적 노동기준’, ‘지식정보화․세계화’, ‘자율성’, ‘책임성’ 등)의 다의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나 다수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자주 제기되었던 것으로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다. 즉 중요한 점은 실제로 제도개선의 대상으로 어떤 과제가 채택되었는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결권분야에서 선정된 과제는 조합원 인정범위 및 근로자개념,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유니언숍 협정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 이렇게 네 가지였다. 그러면 이러한 과제선정은 선진화방안의 기본방향 등에 부합하는가? 단결권분야와 관련해서 선진화방안의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향 및 과제는 구체적으로는 제1분과 연구방향․기본과제에 요약되어 있다.

≪ … 중 략 … ≫

Ⅱ.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의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법적 규율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단결권의 주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포함되며, 대국가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단결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독일․일본과 유사하고,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영국․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참고문헌: ◈ 김미영, 미국 연방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 김동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3년간 유예된 노사간의 오랜 숙제 해결, 대한민국국회, 2010
◈ 고용노동부, 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2009
◈ 성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 윤성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제문제, 노동법학, 제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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