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폐쇄(Lock-out)의 의의
2. 직장폐쇄의 주체
3. 직장폐쇄의 목적
4.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5. 직장폐쇄의 신고
6.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 한계
7.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6.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 한계
⑴ 선제적인 직장폐쇄는 위법하다. 이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공격적인 직장폐쇄 역시 위법하다. 즉,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방어적 직장폐쇄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파업종료를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독립한 일부분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기업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것 역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전면적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노조측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파업으로 인한 득실 평가 필요1.5 쟁의행위의 의사결정1. 노동쟁의쟁의행위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한국의 노동법규에서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중 이익분쟁만 적법한 쟁의로 인정권리분쟁에 의한 쟁의행위나 동정파업, 정치적 파업 등은 쟁의행위가 아님집단적 노무제공의 거
법에서 명확하게 선언․보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근로의 권리(32조 1항), 근로조건의 법정주의(32조 2항),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보장(33조)이 그것이다. 헌법에서 이들 규정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1항)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종이고,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이념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쟁의행위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 연구 (노조법)I. 들어가며1. 의의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2. 논점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
법 제 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서 연유된 것이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이러한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대항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 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Ⅱ.본론1. 법적 근거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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