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엘살바도르의 임금시장,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노령, 장애, 사망),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회사 사례,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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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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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현황
2. 노동쟁의 현황
Ⅱ.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1. 정치체제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2. 군사
Ⅲ. 엘살바도르의 임금시장
Ⅳ. 엘살바도르의 섬유산업
Ⅴ. 엘살바도르의 사회보장제도(노령, 장애, 사망)
1. 적용대상
1) 공적 제도
2) 사적 제도
2. 재원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3. 수급요건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4. 보장내용
1) 노령연금
2) 영구장애연금
3) 유족연금
5. 유관기관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Ⅵ. 엘살바도르에 진출한 한국회사 사례
1. 회사 개요
1) 현지 진출배경 및 과정
2) 회사 형태
3) 회사 위치
4) 자본 규모
5) 경영 방침
6) 노사 관계 구축의 목표
7) 생산 품목
8) 조직
9) 현지 시장 현황
2. 노무관리현황
1) 종업원 수
2) 복지 형태
3) 근로자 학력수준
4) 근로자와 한국인 관리자의 관계설정
5) 생산의욕 고취수단
6) 임금 수준
7) 노동조합 설립여부
8) 회사의 대노조방침
9) 현지 근로자의 한국인 관리자에 대한 태도
10) 현지 근로자를 흡수하기 위한방법
11) 현지인 관리자와 한국 경영진과의 관계
12)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3. 시사점
Ⅶ. 엘살바도르의 노동관련법
1. 단결권 보장
2.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설립요건
2) 노동조합 가입자격
3)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절차
4) 조합설립절차
5) 노동조합의 형태
6) 노동조합의 활동
7) 노동조합의 연합 및 연맹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2) 단체협약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당사자
4) 분쟁해결절차
5) 파업
6) 직장폐쇄
5. 부당노동행위
6. 한국 노동법제와의 비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엘살바도르의 노사관계
1. 노동조합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은 노조의 형태와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130여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조합원수는 1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 노동쟁의 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상 집단분쟁에는 사법적(또는 권리)분쟁과 경제적(또는 이익)분쟁 두 가지가 있는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후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파업(또는 직장폐쇄)은 화해, 조정, 중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480조). 파업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개시 또는 갱신,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 근로자의 일반적인 이익방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노동법 제528조). 직장폐쇄의 목적은 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통한 자본의 경제적 이익방어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노동법 제540조).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혹은 과반수노조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노동법상의 제반 규정 및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요건 및 절차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노동법 제516조).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국가재정위기로 무역, 식당 및 호텔업에 종사하는 600개의 회사가 조업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파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임금인상, 노동법위반, 단체협약위반, 해고, 직장폐쇄 및 임금지급중단 등이다.
Ⅱ. 엘살바도르의 정치와 사회
1. 정치체제
1) 행정부
○ 대통령
-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 선거 : 직선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및 2위 득표자간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
- 참고문헌
-
△ 김희주·서동혁·오형나,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성화 분석, 산업연구원, 1997
△ 김성한, 중남미 경제통합 과정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6집 p1˜9·p13˜3022, 1995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 까치
△ 이전, 라틴아메리카 지리, 민음사, 1994
△ 이재기, 현대중남미 경제론, 청목출판사, 2007
△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 전망과 평가, 한국은행 p1~295, 1998
△ Celso Furtado,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사,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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