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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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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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쟁의행위의 의의
* 준법투쟁
* 쟁의행위 주체와 정당성요건
* 쟁의행위 목적과 정당성요건
* 쟁의행위 개시요건과 절차
* 쟁의행위 수단,태양과 정당성
* 쟁의행위 유형과 정당성요건
* 노동관계지원제도
*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
*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 보호제도
*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 정당성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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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의의
Ⅰ.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하는 제반실력행사를 단체행동이라고 한다. 단결력의 유지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합활동이나 평화적타협과정인 단체교섭과 구별된다.
쟁의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행동의 행위태양이다. 노조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법의 규율대상을 밝힌 것으로 반드시 헌법상 단체행동권보장의 법적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행동권행사로서 헌법적 보호의대상이 되는 그로자의 행위를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와 구별하여 면책적 쟁의행위라고 한다.
Ⅱ. 면책적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면책적쟁의행위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2. 요건
1)주체
쟁의행위의 주체는 집단성을 띤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의사형성에서의 집단성과 실현행위에서의 집단성이라는 이른바 이면 집단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2)목적
쟁의행위목적은 근로조건등에 관한 요구나 주장의 관철이다. 임금근로시간등 협의의 경제적근로조건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해당됨은 이론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도 목적으로 할수 있는가가 논란이 된다.
3)태양
쟁의행위 태양은 파업이나 태업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는 광의의 단체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쟁의행위는 아니다.
Ⅲ노조법상 쟁의행위
1. 의의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다. 노조법은 법정쟁의조정제도를 창설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으로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재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2. 노조법상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노조법노조
헌법상 단결체와 대비되는 것으로 노조법제2조4호가 정하는 실질적 요건외에 서립신고절차의 경유라는 형식적요건까지 갖춘 근로자의 단체
2)근로조건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즉 개별적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등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 근로조건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3)더이상 자주적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자주적해결의 원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즉 단체교섭의 결렬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교섭거부의사를 명시저으로 밝히거나 정해진 교섭일시를 합리적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등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섭은 결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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