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자리 나누기 방법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검토(노동법)

법들을 검토하면서 국내 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규제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장 본론 1) 한국에서의 비정규직1. 비정규 노동의 개념 1) 정규직 노동자 : 고용관계와 사용관계를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 2) 비정규 노동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지난 수 년간 한국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던 주5일근무제는 좁게는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늘려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였지만 넓게는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꾸고 나아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위주의 산업구조를 창의력과 지식능력을 중요시하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2002, 9, 20쪽.즉,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노동자의 헌신성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한국 경제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국은 OECD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에서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점에서 비단 실업 억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일자리나누기 제도의 다양한 유형2-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법 개정을 통한 법정노

법령의 적용을 기준으로 구분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 해고회피 노력의무1) 의의2) 노력의 정도 3) 구체적 태양4) 해고회피방안을 로사가 합의한 경우의 법적효력(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설정과 대상자선정(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1) 의의 및 취지2) 사전협의의 효력3) 사전통보와 해고예고(5) 노동부장관에의 신고1) 의의 및 취지2) 신고의 내용3) 신고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6. 부당한 경영상 해고의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를 하는 가구의 총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 근로장려금을 30세 미만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인 30세 미만인 청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2) 노인에 대한 일자리정책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