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근로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3차 산업의 발달,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25조 1항)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 월차, 연차휴가와

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ㄴ. 준법투쟁의 종류연장근무거부 -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일제휴가 - 연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점심시간 일제사용 또는 병가를

노동조합사무실 및 서울기사휴게실에 상시 이를 비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Ⅰ. 임금의 의의와 관련 논의의 필요성1. 의의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개별 근로자는 물론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업수당 등 다수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