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적 쟁점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가치 부여 . 6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이다.둘째,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

근로와 관련된 쟁점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계약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계속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이나 퇴직금과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90.5.15. 90도357, 대법원 90.9.28. 90도602, 대법원 2003.12.26. 2003두8906 판결 참조. 그리고 부산고법 2001.5.11 2000누13241 판결은,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상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시설 편의제공, 출장취급에 관한 부분이 좁은 의미의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기는 해도, 위 조항들이 모두 기존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들이고, 사용자인 원고가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 조건이 결정된다(동법 제25조). 다만,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제도(동법 제34조), 주휴일(동법 제54조), 월차유급휴가(동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59조)의 4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25조 제3항, 시행령 제9조).단시간 근로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노동부가 작성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