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상의 연봉제1 연봉제의 개념1. 연공주의 vs 성과주의2. 월급제 vs 연봉제3. 총액임금제 vs 연봉제2 연봉제와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에의 의의1. 근로계약요소의 변화와 근로계약관계의 밑그림 변화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근로자참여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과 사용자의 공정평가의무4. 근로조건의 개별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Ⅳ. 효과적인 연봉제를 위한 제안제 2 부 연봉제의 事例 및 贊反討論Ⅰ. 연봉제에 반

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유형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해당사업주와 특정의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적용된다. 이

노동법사례연습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목차=제 1장 직장폐쇄의 일반론Ⅰ. 직장폐쇄의 개념1. 의의2. 개념요소(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2) 일시적 조치(3) 사용자에 의한 노무 수령 거부(4) 임금지급의 면제Ⅱ. 직장폐쇄와 다름 개념과의 구별1. 직장폐쇄와 휴업2. 직장폐쇄와 출근정지3. 직장폐쇄와 보충근로의 약속Ⅲ. 직장폐쇄의 역사적 배경1. 미국2. 영국3. 프랑스4. 독일Ⅳ. 직장폐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향상이라는 적극적 목적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분석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