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비정규직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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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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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Ⅱ.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급증배경

2.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법안

1) 비정규직 법안 주요 내용

2)법안의 한계

Ⅲ.결론 - 향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문제로 규정되는 것 중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단연 비정규직 근로자문제이다.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문제는 97년 신자유주의물결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년 KTX승무원 사태부터 시작하여 몇 달 전 이랜드사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표면으로 들어나고 있다.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정상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 저조한 복지실태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법안의 맹점의 존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유형과 비정규직 근로자 확대의 급증이유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더해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한계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은 임시계약직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4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4가지의 유형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시 계약직(기간제) 노동자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년까지 고용계약의 자동 갱신을 인정해 주는데 비해, 임시 계약직 노동자는 1․3․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용된다.

둘째,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음에 반해, 파견 노동자는 사용사업주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업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이다. 정규 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단시간노동자(Part-time)는 기준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이를 단시간 노동자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면서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아르바이트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청소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대표적이다.

Ⅱ.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급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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