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법 종신고용제와 연봉제 연봉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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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종신고용제와 연봉제>
연봉제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1. 고용과 임금문제의 발생
2. 임금의 개념
3. 임금의 구성항목
4. 임금의 체계
5. 임금의 형태
Ⅱ. 종신 고용제
1. 발생 배경
2. 구체적 내용
3. 장기고용 시스템의 계약관계
4. 장기고용 시스템의 장단점
5. 개선방향과 전망
Ⅲ. 연봉제란 무엇인가?
1. 연봉제의 개념
2. 월급제와 연봉제
3. 우리 나라에서 연봉제 도입 배경
Ⅳ. 연봉제의 유형
1. 제1유형 : 순수한 의미의 미국식 연봉제
2. 제2유형 : 기본연봉액 + 업적연봉액(성과급)의 혼합형 연봉제
3. 제3유형 : 연수관리방식
Ⅴ. 연봉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장점
2. 연봉제의 단점
Ⅵ. 연봉제의 법적 검토
1. 현행 노동법과 연봉제 실시의 어려움
2. 적용 대상에 관한 노동법 문제
3. 도입절차에 관한 문제
4. 임금에 관련된 문제
Ⅶ. 결론
Ⅰ. 序
1. 고용과 임금문제의 발생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취업 (근로, 노동) 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발생하는 임금, 또 이를 자신의 노동과 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과의 사이에 일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려되는 수많은 대내적대외적 요인들,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점차 이동해 가면서 고용과 임금이라는 문제를 더욱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 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용과 임금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현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노동한 만큼에 상응하는 적절한 급부를 보장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디 고용과 임금이라는 개념은 농업과 어업 등을 주업으로 하던 전통 농경사회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도시의 공장지대로 집중되면서부터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임금이 문제가 된 것은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전통농경사회의 붕괴에 따른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채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자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터무니없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부터이다. 결국 고용과 임금의 문제는 발생초기부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을 통해서도 가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태생적인 한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의 문제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전에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주가 아닌 고부가가치의 재화생산을 위주로 하고 또 이를 더 중요시하는 정보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간 앞서 언급했던 노동자들의 열악했던 지위도 지금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결과 -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동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가 서서히 신설,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적극적인 권리 실현을 위하여 현재에는 노동조합과 그 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과 임금등의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한편 단순한 피고용자로서의 수동적인 지위가 아니라 자본가나 고용주와 더불어 자신들도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기업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는 등 상당히 능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자본가나 기업주들과 노동자들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며, 어쩌면 근본적으로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본래적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고용과 임금의 문제라는 것은 그 절충점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여도 결국은 그 가운데 가장 나은 최선의 해결방법은 존재할 것이 자명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적이므로 다음에서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분석하여 그 적용과 실태, 문제점 또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임금이란?
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 법원과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판 90 다카 4683. 90. 11. 9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6조
3.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라별로 다양한 구성항목들로 이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임금항목들 간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본급이 중심이 되어 있고 제수당과 상여금은 이를 보완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의 항목구성은 사실상 기본급에 각종 부수적인 임금이 추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임금은 내용적으로 기본급 (+부과급)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의 이해, 강 신준 (이론과 실천, 1997, 98면)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초과 근로수당과 그 외에 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위험수당근속수당직책수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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