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정부론 - 대통령와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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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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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대통령 중심제
1. 대통령 중심제의 개념 및 생성
2. 대통령 중심제의 유형
3.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
Ⅲ.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본질적 요소
2. 의원내각제의 특성
Ⅳ.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적용문제 검토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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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政治란 한 국가의 個人과 集團들이 자신의 이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을 타협․조정하는 일련의 활동 및 과정들로써 본질적으로 공동 사회 일반 이익의 견지에서 權力過程을 통하여 個人이나 集團의 다양한 이해나 기대를 조정하고 인간의 協力關係를 보다 더 높은 질서로 조직화하는 公共生活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政治的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國家나 政府形態를 통하여 合理化되고 正當化 되어야 하는 동시에 政治形態의 組織體系 속에서 制度化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정치현실을 바라볼 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여 진정한 삶의 자유를 확보해 주고 있지 못한다. 정치현실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앞날은 어둡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制憲憲法이래 아홉 번의 改憲科程에서 政府形態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 쟁점은 지금도 大統領 中心制냐 議院內閣制냐 하는 것 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정사는 정부형태에 관한 한 아직까지 그 출발점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짧은 憲政史에서 빈번한 改憲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언제나 政府形態가 爭點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改憲을 執權 또는 執權延長이라는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연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政府形態가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알맞는 정부형태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그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미래의 統一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論文은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와 우리 憲政史의 주류를 이루어 온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알아보고 새로운 政府形態로 또한 統一韓國의 政府形態로 議院內閣制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大統領 中心制
1. 大統領 中心制의 개념 및 생성
大統領 中心制(presidential government, presidential system, presidentialism) 또는 大統領 責任制라 함은 엄격한 權力分立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 동안 議會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大統領 中心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政府形態를 말한다.
大統領 中心制는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두 기관을 상호 독립시켜 ‘牽制와 均衡’을 취하게 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 요소로 되어 있는 제도이다.
大統領 中心制는 미국 헌법의 제정과 동시에 탄생되었다. 미국 헌법은 청교도주의의 종교적 전통, 영국의 대헌장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장전에 의한 法 思想, 존 로크의 자연 법적 정치 철학을 그 정신적 기초로 삼았다.
大統領 中心制는 일찍이 미국에서 Montesquieu의 權力分立論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채택하여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制限된 政府」를 확립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제도이다.
엄격한 權力分立의 原理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의 大統領 中心制는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성장한 자연 발생적인 제도가 아니고 미국 헌법을 채택할 당시의 政治․社會的인 환경에 맞도록 고안한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그 형식면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운영 면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大統領 中心制는 國民主權의 原理, 權力分立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인 뿐 아니라, 군주를 대신할 개인적 指導者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청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므로, 대체로 共和國에서 환영을 받는다.
2. 大統領 中心制의 類型
大統領 中心制 政府形態는 미국에서 탄생되었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大統領 中心制는 기본 모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본뜬 여타 변형들은 사실상 類似型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거에서 大統領 中心制의 유형은 미국식 大統領 中心制, 변형된 大統領 中心制로서의 모방적 大統領 中心制, 新大統領 中心制로 나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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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개설, 김철수, 박영사, 1988.
헌 법 Ⅱ, 이철주,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5.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고일현, 고려대학교, 1991.
한국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조윤형, 단국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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