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정치적 집행부의 개혁과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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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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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1. 서론
제 2절. 정치적 집행부의 의의
1. 정치적 집행부의 의미
2. 참모의 유형
3. 정치적 집행부로서의 비서실장
4. 정치적 집행부로서의 장관
5. 연구의 초점
제 3절. 정치적 집행부 임용의 양적측면
1.역대 비서실장의 임용 패턴
2.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인적 측면
3. 한국의 역대 정부 장관들의 배경 분석
제 4절. 정치적 집행부 임용의 질적 측면
1.플러스 리더십과 마이너스 리더십의 상관관계
2.플러스 마이너스 리더십의 파도이론
제 5절. 정치적 집행부의 개혁의 논의
1.전문성 중심의 정치적 집행부 개혁의 논의
2.지역주의 타파를 통한 정치적 집행부 개혁의 논의
제6절. 정치적 집행부 개혁의 실질적
대안
1.공직자 인사검증제의 인사청문회 강화
2.한국형 옴부즈만제도의 개선
3.국정감사권의 강화
4.감사원 기능의 강화
제 7절.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대통령 일인 중심의 권력형 구조의 폐해는 각종 주요 정책의 오류를 낳는 구조적 여건을 조장하여 왔다.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와 이른바 '가신정치' 나 '측근정치'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의 파행성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축소 및 의원내각제 도입 등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제가 가졌던 문제점들이 기존의 제도 하에서 상당 부분 극복 될 수 있다면 굳이 내각제로 갈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각 정치세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세력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 각 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떠나서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대통령 일인독재나 권력독점의 구조적 폐해를 줄이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향에서 현재의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의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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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세 ․ 정정목. 200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연구보고서.
정만석. 2001. "역대정부의 정무직인사 현황", 「인사행정」, 7호.
최진. 2003. 「대통령 리더십」서울 : 나남출판
함성득. 2002. 「대통령학」서울 : 나남출판
박동서 외2. 2003. 「장관론」서울 : 나남출판
함성득. 2002. 「대통령 비서실장론」서울 : 나남출판
조혜진. 2003. “장관의 역할과 리더십, 업무수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김대중 정부의 장관을 중심으로 –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정정길. 2003.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평길. 1999. 21 세기형 최고국정관리자의 특성 " 대통령직의 변화와 제약요인 , 리더쉽 , 그리고 최고국정관리 시스템 " 199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 ( 학 ) 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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