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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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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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 론 ∙∙∙∙∙∙∙∙∙∙∙∙∙∙∙∙∙∙∙∙∙∙∙∙∙∙∙∙∙∙∙∙∙∙∙∙∙∙∙∙∙∙∙∙∙∙∙∙∙∙∙∙∙∙∙∙∙∙∙∙∙∙∙∙∙∙∙∙∙∙∙ 3

Ⅱ .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 3
2) 공무원제도 ∙∙∙∙∙∙∙∙∙∙∙∙∙∙∙∙∙∙∙∙∙∙∙∙∙∙∙∙∙∙∙∙∙∙∙∙∙∙∙∙∙∙∙∙∙∙∙∙∙∙∙∙∙∙∙∙∙∙∙∙∙∙∙∙∙∙∙∙∙∙ 3
3) 일본 행정의 특징 ∙∙∙∙∙∙∙∙∙∙∙∙∙∙∙∙∙∙∙∙∙∙∙∙∙∙∙∙∙∙∙∙∙∙∙∙∙∙∙∙∙∙∙∙∙∙∙∙∙∙∙∙∙∙∙∙∙∙∙∙∙∙ 4
4) 정부재정 ∙∙∙∙∙∙∙∙∙∙∙∙∙∙∙∙∙∙∙∙∙∙∙∙∙∙∙∙∙∙∙∙∙∙∙∙∙∙∙∙∙∙∙∙∙∙∙∙∙∙∙∙∙∙∙∙∙∙∙∙∙∙∙∙∙∙∙∙∙∙∙∙ 5

Ⅲ . 일본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1) 일본관료제의 기원 ∙∙∙∙∙∙∙∙∙∙∙∙∙∙∙∙∙∙∙∙∙∙∙∙∙∙∙∙∙∙∙∙∙∙∙∙∙∙∙∙∙∙∙∙∙∙∙∙∙∙∙∙∙∙∙∙∙∙∙ 6
2) 일본관료제의 분기점이 된 전후개혁 ∙∙∙∙∙∙∙∙∙∙∙∙∙∙∙∙∙∙∙∙∙∙∙∙∙∙∙∙∙∙∙∙∙∙∙∙∙∙ 6
3) 일본관료제가 강한 이유 ∙∙∙∙∙∙∙∙∙∙∙∙∙∙∙∙∙∙∙∙∙∙∙∙∙∙∙∙∙∙∙∙∙∙∙∙∙∙∙∙∙∙∙∙∙∙∙∙∙∙∙∙∙ 7
4) 관료의 충원과 경력패턴 ∙∙∙∙∙∙∙∙∙∙∙∙∙∙∙∙∙∙∙∙∙∙∙∙∙∙∙∙∙∙∙∙∙∙∙∙∙∙∙∙∙∙∙∙∙∙∙∙∙∙∙∙∙ 8

Ⅳ . 일본관료제의 특징
1)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 9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 10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

본문내용: Ⅰ . 서 론

Heady는 비교행정에서 비교의 관점으로 관료제를 제시한다. 그는 관료제를 구조적 기본 특징의 관점에서 정의된 한 제도로서 본다. 관료제는 조직의 한 형태이며, 조직들이 관료제인가의 여부는 이들 조직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한 조직 구조의 특징으로서의 관료제가 구조에 관한 한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료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구조적 포커스의 중요한 이점은 관료제에서 발견되는 모든 행태 유형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며, 또 동시에 관료제적 행태라 불리어지는 모든 행태 유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하나의 행태 유형만을 분리하여 그것만이 어느 정도 관료적이라 할 수 있고, 관료제에서 발견되는 다른 행태 유형은 비관료적, 또는 덜 관료적이라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헤디의 접근 방법은 관료제내의 행태적 경향의 차이를 고려하며, 강조한다. 이러한 유형들을 찾아내고 분류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구조적 요소 이상으로 행태적 특성이 관료제를 구별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행태적 유형이 관료제에 따라 다르고, 같은 관료제일지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헤디의 접근방법인 관료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에 앞서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을 알아보겠다.

Ⅱ . 일본행정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모두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은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정치와 행정간 분리, 독립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제하에서 행정과 입법은 행정부와 국회로 엄격히 나누어져 있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여당이 일치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매우 많다. 말하자면, 주로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大臣 :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함)이 되어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에 제정된 평화헌법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을 분리하여 내각, 국회, 사법부로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상호간 억제와 균형을 통한 국정운영이 통치원리로 되어 있다. 내각은 수상을 중심으로 각 성청을 담당하는 대신으로 구성되며, 통치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각의 임무는 행정부문을 지휘, 감독하고 행정 각 분야의 종합조정을 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행정은 모두 내각의 책임하에 행사되나,

참고문헌: 권순복 편역, 일본의 행정개혁 논점 48, 지방행정연구소, 1998.
나카무라 아키라 외, 이시원 역, 일본의 정책과정, 대명문화사, 1995.
배동성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미시오 마사루, 강재호 역,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한국일본학회 편, 일본정치의 이해, 시사일본어사, 1998.
최상용 외 공저,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도서출판 오름, 1994.
한배호 외, 일본 정책결정의 해부, 정음사, 1984
찰머스 존슨, 장달중 역, 일본의 기적(제2장 “경제관료제도”), 박영사, 1984.

자료평가

자료 좋네요. 의원내각제 사례로 쓰고 있어요 ~
ymn***
(2009.06.07 21:26:21)

좋은 자료임 꾸준한 학업바람
food0***
(2006.12.09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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