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변화 -각 정부의 특성을 중심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7.13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2,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제도의 배경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Ⅲ.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1. 제1·2공화국
2. 제3·4공화국
3. 제5·6공화국
4. 문민 정부
5. 국민의 정부
6. 참여 정부
7. 이명박 정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이 곤란하고,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며 광역사무 처리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중층제는 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이상인 경우로서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에 업무분업이 가능하고, 중간가지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하며, 중간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계층기관을 고유중간자치단체화 할 경우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반면, 행정기능의 중첩 및 이중행정의 우려가 있고 기능배분이 계층간에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상하중 자치단체간 책임이 모호해지고 행정의 지체와 낭비를 초래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자치계층의 중층구조는 광역행정단위로 상급자치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단계가 복잡하여 red tape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우리 나라의 자치계층은 광역과 기초로 2개 계층, 행정계층은 읍 · 면 · 동까지 포함하여 3~4계층이다. 자치계층은 정치적 민주성을, 행정계층은 행정적 효율성을 위하여 각각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자치계층을 살펴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층제(2계층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처럼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와 기초자치단체(시·정·촌)로 중층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다만, 유럽 등에서는 최근 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광역화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자치구역이 광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및 지방분권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40여개로 세분화된 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하여 계층구조를 단층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 자치정부의 형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관장하는 방식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대별된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공동체의 주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주민 전체를 대표하여 공동체의 사무를 담당할 일꾼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주민을 대표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이렇게 결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직으로 하느냐에 있다. 기관통합형은 의원내각제, 기관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형태로서 영국의 의회단일기관형과 미국의 시정부형태 중 위원회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분과별 집행위원회나 국과 등 보조기관을 두고 집행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의 Breare는 영국의 지방행정은 위원회에 의한 행정이라고 까지 하였다. 미국의 경우 모든 지방조직이 통합형은 아니나 그 중 시정위원회제는 대선거구제에 의하여 선출된 67명의 의원(위원)이 합의제로서는 의결기능을, 개별위원으로서는 각 부문별 행정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통합형이

참고문헌: 단행본

안용식,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최봉기, 「지방자치론」, 法文社, 2006.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2002.
한국기독교 사회문화원, 「지방자치제와 한국사회 민주변혁」, 민중사, 1991.

논문

김광주, 「이명박정부의 지방정책과 향후과제」, kapa@포럼 통권122호, 2008.
김익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제51권 589호, 2002.
김종성, 「한국지방자치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2006년 제17권, 2006.
심익섭·이준호, 「21세기 한국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권 제2호, 1999.
오재일, 「지방분권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치의정 제6권제2호, 2003.
이기우,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서강법학 연구 제4권, 2002.
임승빈, 「한국의 지방 자치 제도 형성과 동인(動因)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2008.
천성권, 「한국의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2006.
최봉기, 「한국지방자치의 실태와 발전적 정착방안」, 社會科學論叢第20卷 1號, 2001.
최봉기,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담론적 접근」, 사회과학논총 제27집 1호, 2008.

웹사이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09/10/29-23:20)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09/10/29-22:40)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09/10/29-21:50)
지역발전위원회, (http://www.region.go.kr/, 09/10/30-00:30)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09/11/03-22: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09/10/30-23:10)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09/10/30-00:15)

자료평가

잘 분석한 자료입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kwy***
(2011.11.24 11:40:01)

회원 추천자료

[한국사] 제2공화국에 대한 고찰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으며 다섯째로는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여섯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고 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다.제 2 공화국 헌법의 특성을 알아봤고 여기서 제도적으로 가장 큰 변화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바뀐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의원내각제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신

[교육학] 실업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체제 개편 요구 증가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학기술 진보의 속도 증가, 국제경쟁의 심화, 수요의 변화 등에 의하여 종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식 ․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직업교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3)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수급 불균형외환 위기 이후에 고용 형태가 급

사회 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1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 분권적 운영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방 자치제는 지역 복지 정책에 고나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지방 정부는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하달식 복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에 입각

[지방자치학] 지방정부의 연구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문적인 전통을 도입하여 주로 관리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내부를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학이 주로 내부관리(internal management)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거기에 외부통제와 환경적 맥락이 추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방행정”은 내부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보다는 내부관리나 경영은 물론이고 외부관계나 정치․사회적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