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정부측과 계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고 급기야는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무원 노조원을 대상으로 장외투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

대한 사전 자료 제공을 통해 노사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넷째,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키로 했다.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현장의 노사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회의

법의 경우 상주가 된 민주당이 강경 방침을 선언했고, 결정적으로 민노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힘들다며 국회 환경노동위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의 6월 국회처리를 잠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밝혔기에 (5월 28일) 계획대로의 정책 추진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개정은, 민주노총이 합법화한 1996년 총파업을 기점으로 무려 13년이나 진행되어 온 문제다. 복주노조 허용에 대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ㆍ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ㆍ복수노조가 낸 설립신고서는 반려(2006.12.31.까지)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행정쟁송)을 행정기

노조법 제24조 제2항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 지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유감스럽게도 겨우 시정되고 있던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의 목적, 노동쟁의의 대상에 대한 판례법리는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다. 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를 입법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임자의 법적인 지위 자체에 대해서 판례는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