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직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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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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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사 내용 정리 - 정책 포커스, 노동이슈로 급속 이동
교과서 정리 - chapter3. 비정규직론
1. 이중노동시장이론
2. 우리나라의 이중노동시장 분석
3.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활용
의견

본문내용: 기사 내용 정리 - 정책 포커스, 노동이슈로 급속 이동 머니투데이 경제, 2009.05.12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가 노동 이슈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비정규직법 개정부터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해고 요건 완화·파견 업무 확대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는 28조4000억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석은 마련됐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해묵은 노동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고쳐야=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외환위기 때 노동 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도 했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경직된 노동 관련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임기 내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노동 이슈를 풀 수 있는 최적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넘어간다는 목표를 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대통령이 각별하게 언급하신 만큼 일련의 과제들에 대해서 산업경쟁력과 고용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개정될까=한마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정부의 지상 과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째인 7월1일이 되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임시국회서는 비정규직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도 지난 2007년 노·사·정이 약속한 것처럼 내년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다. 후진적인 노사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려면 다소간 마찰은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장치를 풀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기업에 재량권을 더 주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32개로 제한된 파견 업무도 판매직, 운전직, 조리직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대폭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경쟁력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노동 유연성 [勞動柔軟性]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또는 노동시장유연성)
 외부 환경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
 국제기구나 국가 또는 조사 주체에 따라 평가방법과 수치가 달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움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재 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해고의 용이성, 임금의 결정방식과 신축적 조정 가능성, 유연한 근로시간, 노동시장의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

교과서 정리 - chapter3. 비정규직론

1. 이중노동시장이론

 노동시장이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개의 질적으로 서로 다른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
 노동시장은 먼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수준도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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