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적 성질
Ⅱ. 수급인의 의무
Ⅲ. 도급인의 의무
Ⅳ. 도급의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본문내용
Ⅰ. 법적 성질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Ⅱ.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상 보수지급시기> …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大判 1968. 5. 21. 67다639).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여부> …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大判 1995. 9. 15. 95다16202)
3.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1) 원 칙 :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사람이 도급인인지 수급인인지에 따라 소유권 귀속
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에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생긴다) 이태재 著, 로마法, pp172. 이는 로마정치공동체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로마시민의 공적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로마법상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는 이유는 첫째, 불법행위 체계 속에서의 Aquilia법의 연혁과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본 법에 의해 추출되는 culpa 개념의 이해를 돕고, 둘째, 채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 소멸시 청구가 불가능하다.2) 효과상기요건에 해당 시 직상수급인은 임금해당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임금 지불시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소멸한다.3. 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1) 요건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뤄진 경우1차례는 직상수급인=원수급인 이므로 44
채권자의 일반담보권은 다른 특별담보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우선권을 갖지 못하며 또 추급권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극히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일반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프랑스 민법은 소송절차상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보장과 함께 간접소권과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과 자기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자유를 적당히 調和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
도급, 위임으로 불리우고 있어도 그 실제가 사용종속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상의 노조원은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로이 임금에 관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임금내용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조합원인 경우 법적 문제가 없겠으나, 조합원인 경우는 단체협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3. 수요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4. 공급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Ⅱ. 주택연금제 1절 주택연금의 도입 배경제 2절 주택연금의 개요1. 일반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개념 구분2. 역모기지와 주택연금3. 역모기지의 유형(1) 역연금저당(2) 생애권거래(3) 매후환대차4. 공적 보증 수행기관 및 보증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제 3절 주택연금 상품 설계1. 역모기지 상품의 특수성과 역모기지 리스크2. 주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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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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