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및 개정Ⅴ. 여성정책과 여성단체Ⅵ.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Ⅶ. 여성정책의 추진과제1.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1)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정착2) 직장보육시설의 유연한 운영과 차등지원3) 기업의 직장․가정양립 정책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4)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2. 기타 근로여성정책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2)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3) ILO 모성보호조약 183호 등의 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차별 개념의 구체화, 차별금지의 범위와 사유 확대, 성차별분쟁처리제도 및 권리구제제도의 강화, 사업주의 법 준수 확보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제의 제정과 개정을 계기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종래의 일반여성노동보호규정을 완화․폐기하거나 남녀공통의 보호

노동력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기회 및 대우의 차별 금지와 함께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고용상의 차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대우규정을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종 고용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목적 (1) 모성보호의 개념 모성보호란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한 여성고유의 특성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노동법제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국가의 공통적인 모성보호 내용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유산사산조산휴가, 수유시간보장, 보육제도 등이 있다. (2) 모성보호의 목적 - 출산률 제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진-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 지원- 양성평

법은 모성보호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10년이 지난 사안으로 이제서야 그 토대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여성에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조치를 늘리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며 대통령선거 3당 공약 사항과 동시에 여성계의 오랜 염원인 것이다. 그 동안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건강 중심이었던 여성건강의 개념을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하여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90년대 들어 여성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