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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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의 변화과정

3.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배경
1) 저출산 문제
2) 여성노동인력의 활용증대

4.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1) 가족 정책적 측면
2) 근로자의 측면
3) 기업 및 국가의 측면

5. 육아휴직 제도의 유형

6.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 대상의 실질적 배제
2) 제도 이용의 성별 비대칭성

7.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1) 사각지대의 개선방안
2) 급여 수준의 적정성 개선방안
3) 재원조달과 고용보험 계정 개선방안
4) 기타 문제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기혼직장여성들이 근로와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ILO에 따르면 각 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 모두가 사용한다. 두 번째, 출산휴가와는 별도의 휴직제도이다. 세 번째, 휴직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육아를 수행하고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여성 근로자에게 대표적인 모성 지원책이자 근로 유인책 중의 하나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들이 출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여성의 고용 유지 효과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평균 19주의 임금 보상 출산 휴가(maternity leave)를 보장하고 있으며, 출산 휴가 이후에는 여성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parental leave)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보장 기간과 임금 대체율은 국가마다 다르다(박효진․은선경, 2012).
육아휴직제도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인력 활용률을 제고하며, 저출산 해소 및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계민지, 2017). 따라서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지은, 2016).

2. 육아휴직제도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민간부분 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1988년 4월에 시행하였다. 목적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우, 저출산 대책 평가 2, 정책 우선순위, 국회예산정책처, 2016.
김상호 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수연,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0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KLSI ISSUE PAPER, 2017.
박효진․은선경,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12.
방하남 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6.
안준희, 간호사의 출산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윤홍식 외,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2011.
이소희,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이지은, 육아지원제도의 활용과 개선에 관한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장지연,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개선과제, 노사정위 일자리위원회, 2013.
전수진․박경규, 사회네트워크가 개인의 직무성과 및 경력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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