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Ⅳ. 성실교섭의무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①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②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③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④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2.설명의무와 자료제공의무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이유로한 관련자료의 제공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된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의 거부는 동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없을 것이다.
3.단체협약체결 의무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달성된 이상 그 내용을 단체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볍률행위도 포함한다. 단체교섭권 보장노동조합법은 헌법 제 31조 제 1항을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노조법 제 1조)-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된다 ( 제 2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성실 히 교섭하여야 한다 ( 노조법 제 29조 및 제 30조)- 단위 노동조합은 노사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① 노동조합의 조직 32② 단체교섭 33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다. 제도화의 방법 37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다
04. 4. 8 (목)노동법 단체 교섭과 단체협약순 서■단 체 교 섭■외 국 의 단 체 교 섭 제 도■단 체 협 약■외 국 의 단 체 협 약 입 법 례■경 영 상 해 고■경영상 해고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가?■경영상 해고시 인사절차조항의 효력■인 터 뷰(민주노총/아주대 노조/경총)■검 토단 체 교 섭● 단체교섭의 의의노조법1조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
단체행동과 쟁의행위근로자들이 근로조건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하는 제반실력행사를 단체행동이라고 한다. 단결력의 유지확대를 목표로 하는 조합활동이나 평화적타협과정인 단체교섭과 구별된다.쟁의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행동의 행위태양이다. 노조법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는 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방안2. 복수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국내 사례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2.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복수 노조시 단체교섭 방법Ⅰ.서론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 재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로서, 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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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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