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일종의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크게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눌 수 있다.
2. 단결권설
단결권설에 의하면 사용자의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종료 후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파업을 하거나 선동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닐 것이다.3. 파업참가자를 즉시 재취업시키지 못할 경우즉각 조업을 재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휴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기법 제45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노조 46% 차지), 출범: ’03.7.32. 한국전력 노사관계의 당사자 및 특징(1) 노사관계의 당사자7)1) 정부한국전력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속에서 운영된다. 정부부처의 지침은 한국전력의 정책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한국전력의 인력규모 및 계획, 예산 운용, 요금 정책 등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중재 신설 87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벌칙조항의 개정 88IV. 노동위원회법노동위원회 설치목적의 개정 89노동위원회 소속의 개정 89노동위원회 관장사항의 개정 90노동위원의 지위 조항 신설 91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조항 신
지위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단체는 교섭・협의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