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쟁의행위목차* 쟁의행위의 의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주체와 정당성요건* 쟁의행위 목적과 정당성요건* 쟁의행위 개시요건과 절차* 쟁의행위 수단,태양과 정당성* 쟁의행위 유형과 정당성요건* 노동관계지원제도*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 보호제도 *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정당성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쟁의행위의 의의Ⅰ. 단체행동과 쟁의행위근로자들이 근로조건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

노동위원회의 역할 재조정참고문헌Ⅰ. 개요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ꡒ노동관계 당사자ꡓ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ꡒ쟁의행위ꡓ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

법 제2조 제2호는“‘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2.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 목차 -Ⅰ. 들어가며1. 대체근로의 정의2. 대체근로 관련 근거규정과 발전과정(1)구법의 규정 및 개정취지 (2)현행법의 규정 1)개정된 사항2)그 밖의 관련규정3. 현행법상 대체근로 규정의 의의Ⅱ. 대체근로의 법리적 근거1. 쟁의 행위중의 노동계약 관계 (1)정지설(2)파기설(3)우리나라의 경우2.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1)방임행위설(2)권리설(3)절충설3. 소결Ⅲ. 외국의 입법례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ILOⅣ. 각 당사자간 입장차이1. 경영계

노동조합 설립 등 집단행위에 대해서 제헌헌법과 정부 수립 즈음 제정된 공무원법 및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하위법령에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변화를 거치며 수차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민간 부문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근거로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에 노사관계의 규율 차이를 정당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