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의 설립신고제도와 행정관청의 심사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차 례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노조설립신고 소관부서의 일원화 43연합단체 결성제한조항 현행유지 44규약기재사항의 변경 44신고필증제도 유지 및 개정 45설립신고 보완조항의 신설 45설립신고 반려조항 신설 46변경사항의 신고내용과 절차의 개정 46연합단체 총회개최 시기변경 47총회의 의결사항 개정 47총회 의결정

노동조합, 중국노무관리의 전망 분석Ⅰ. 서론Ⅱ. 중국노무관리의 채용1. 모집 및 채용1) 외지인 채용2) 재직자 채용3) 학교 졸업자 채용4) 공인직업소개소 활용2. 채용광고3. 당안(檔案)의 보유 및 열람4. 채용의 제한 및 규제1) 미성년자 사용금지2) 기타 채용시 유의사항3) 모집․채용 관련 행정사항5. 근로계약 관리1) 작성․신고2) 기재내용3) 근로계약기간Ⅲ. 중국노무관리의 노동법1.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노동법제도 정착1) 중국은 시장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활동규제완화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7) 근기법상의 개정2. 노동법 개악1) 근로조건의 악화2)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제약3) 쟁의권의 심각한 제한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

노동조합이라 함은 헌법상 근로3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임을 전제로 하면서 노조법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다 엄격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좁은 의미의 근로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에 비하여 노조법에 정한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규약내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는 바, 이러한 행정관청의 심사권이 형식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1. 의의노조의 형식적 요건이란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2. 설립신고(1) 의의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