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를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제도라고 한다.
2. 심사의 범위
1) 심사의 범위
가) 법 제2조 제4호의 단서 각목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나) 설립신고서에 규약첨부 여부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여부 및 다)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에서 정한 소정절차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만 심사대상이 되며, 가)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신고서를 반려하면 되고, 나),다)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면 보완요구를 하면 된다.
2) 학설
1) 실질적 심사설
노조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질적 심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노조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이 심사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실제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2020년 노동조합의 설립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 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우선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노 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설립하려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으로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요긴한 제도적 장치)과 제출하고 신고 증을 3일 이내에 교부받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하고, 조합경비 지출이 주로 사용자의 원조를 받지
제도화이다. 98년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파업 이후 현대차 노조의 주요관심사는 고용안정확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체결된 해외공장과 관련된 단체협약 사항은 경영참가의 측면도 있지만 고용안정협약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교섭에서 회사는 글로벌 메이커(GT-5)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해외공장설립이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
노동조합, 중국노무관리의 전망 분석Ⅰ. 서론Ⅱ. 중국노무관리의 채용1. 모집 및 채용1) 외지인 채용2) 재직자 채용3) 학교 졸업자 채용4) 공인직업소개소 활용2. 채용광고3. 당안(檔案)의 보유 및 열람4. 채용의 제한 및 규제1) 미성년자 사용금지2) 기타 채용시 유의사항3) 모집․채용 관련 행정사항5. 근로계약 관리1) 작성․신고2) 기재내용3) 근로계약기간Ⅲ. 중국노무관리의 노동법1. 시장경제원리의 도입과 노동법제도 정착1) 중국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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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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