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노사간 해석 불일치시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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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단체협약 규정에 대한 노사간 해석 불일치시의 법적 쟁점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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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발생 원인
2.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3. 해결 방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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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결 방법
가.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 또는 일방이므로 설사 단체협약의 어느 조항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 불일치 때문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별 조합원은 견해 제시를 요청할 당사자가 아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요청서」에 노사가 합의로 견해 제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서(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의 요청이 가능하다면 그 단체협약), 단체협약, 노사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노동위원회법 §16, 같은 법 시행규칙 §40 ① 및 별지 제7호 서식). 노동위원회는 그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며 이때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4). 그 제시된 견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에 소송 제기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일정한 권리/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어느 일방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 권리/의무가 없음에도 다른 일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한 권리/의무가 있고 없음을 확인하거나, 그 규정에 따라 특정 신분이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예를 들어 그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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