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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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단 체 교 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2.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 단체교섭과 교섭력
6. 단체교섭의 방식
7. 단체교섭의 절차
8. 단체교섭의 대책
9.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단 체 협 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
4. 단체협약의 내용
5. 단체협약의 관리
- 본문내용
-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 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정의 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이다.
여기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그 절차에 집단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목적을 위 해 선발된 개인에 의하여 대표되기 때문이고,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래와 협상이라는 형 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단체교섭이란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라는 투쟁수단을 통해서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결과 쟁의행위의 사이에는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목 적을 실현해 가는 단체교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ㆍ사 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길은 오직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후렌더스(A. Flanders)도 노동조합이 다른 사회적 참여보다는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복리증진에 힘서야 한다고 하였 다.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자연히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와 협상이므로 교섭의 결렬이라는 사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즉, 단체교섭은 노사의 자치적인 단체가 전제되고 쟁의행위를 매개로 하여 교섭→타결→협약체결에 이르게 되며, 그것이 또한 차기의 새로운 교섭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계속적인 성징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의 기본이 단체교섭이며, 단결권도 단체행동권 도 단체교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단체교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대표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단순한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고 노동조합은 이를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강제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체교섭에서 체결되는 것이 단체협약이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고용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는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와 행 정관청에 신고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노사관 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오늘날 노사간의 대립관계를 노사공존공영 과 산업평화유지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 체교섭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3대 기능 가운데 단체교섭은 경제적 기능으로서 노동조합의 핵심적 기능이다. 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 해결을 할 수 있고, 개별기업에 평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여 주며, 구매력을 증대시켜 시장을 확대시키고, 기업에게 능률화를 촉구하며 노동생산성을 앙양시키고 산 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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