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과 그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서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는 경영자와의

및 세제의 특혜가 재벌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면, 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국민투자기금과 저리의 금융정책은 재벌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조합법ㆍ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입법적 절차에서 노동운동의 직접적인 탄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억압적 노동정책과 노동통제를 통해 저임금을 유지했다. 그 결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였지만 재벌기업 종속의 심화, 경제력 집중, 농업의 희생,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정경유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6(2)노사분규 현황 7(3)노사분규 현황 401. 머리말-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및 변화의 조짐(1) 노사관계의 현실 가. 1987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나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된 시기는 1953년이었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등 노사자치주의와 최저

노동부 : 노사관계 관련감사원 : 공기업 비리 등 감사-원인 1. 시스템적 측면- UNION SHOP + 장기근속년수(약 17년)- 한국 노총 소속=> 관리자 내부 승진자 다수, 평생직장으로 인식, 한국노총의 보다 유연한 성격원인2 . 제도적 측면- 1999년부터 사장경영평가 시행(노사관리 합리화 항목 포함)=> 사장들은 임기내 분규 기피 성향원인3. 법적 측면- 2006년까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존재하여 사실상 쟁의불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조합원수 : 34,200명(전력노조 46% 차지), 출범: ’03.7.32. 한국전력 노사관계의 당사자 및 특징(1) 노사관계의 당사자7)1) 정부한국전력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속에서 운영된다. 정부부처의 지침은 한국전력의 정책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한국전력의 인력규모 및 계획, 예산 운용, 요금 정책 등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