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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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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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3.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산별교섭의 문제점
5. 산별교섭과 경영참가의 역할분담
6. 산별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역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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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것이 복수노조 설립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문제는 2009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소멸할 성질의 것이다. 하나의 사업에서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설립에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지부단체협약 변경권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지부가 반발하면서 지부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결국 서울대병원 지부노조는 2005년 4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에 기업별 노조로 재출범하였다.
따라서 지부협약과 본조협약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 제10장 제2조의 효력, 즉 만약 서울대지부가 산별협약의 기준을 넘는 독자적인 지부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지부협약의 효력은 유효한지 여부가 법적으로 다투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도 이 쟁점은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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