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시기 절차 방법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면서ꊱ 단체교섭의 선행ꊲ 노조법상의 절차(노조법 제45조 제1항)1.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노조법 시행령 17조)2. 조정전치절차(노조법 제45조 제2항)3.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동법 제41조 제1항)4. 중재회부 결정후의 쟁의행위 금지(동법 제63조)5. 긴급조정 공포후의 쟁의행위 금지(동법 제77조)ꊳ 단체협약상의 절차【 평화의무, 평화조항, 조합원 총회의 인준투표 등】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에 관한 검토Ⅰ. 서론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파업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업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파업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악하고, 정당 파업일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헌법과 법리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21세기 한국의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

노동3권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 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

노동쟁의 단계)가 발생한 후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쟁의행위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노조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집단적인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다.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대한 제반 제한규정은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단살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