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노조법)

쟁의행위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노동관계법의 전반적인 개정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후를 기약하기로 한다.여기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과 가압류 금지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현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가. 쟁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 (노동법)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조결성 시도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이들 기업에서 노조결성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 “노동조합은 불순분자, 빨갱이들이 하는 것이다. 노사협의회로 하자”는 등의 협박과 회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되었고 법적으로도 방위산업체 특례법에 의해 기본적인 노조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 저항은 소수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

법적 책임1. 근로자의 단결권의 승인2. 단체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3.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지위Ⅴ.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효과2. 민사책임1)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2) 민사책임의 범위3) 쟁의행위 대응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활용3. 형사책임4. 징계책임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Ⅵ.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1.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결과책임에 대한 입증방법2. 가해자가 공격자이였기 때문에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