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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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업무방해죄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1. 사건의 개괄

2. 헌재결정의 의의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분석의 필요성

3.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Ⅲ. 업무방해죄의 단결권 침해

1. 단결금지법리로 기능하는 업무방해죄

2. 쟁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실태

3. 검토

Ⅳ. 헌법적 고찰

1. 문제상황

2. 기본권 충돌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업무방해죄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앞서 말했듯이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정당하면 곧 형법상 위법성조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노동법상의 정당성판단은 형법상 위법성판단의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법상으로 위법인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가 형법상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노동법상 위법성 이외 형벌을 과할만한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판례에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또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판단의 핵심이 되는 정당성판단을 여전히 시민법적 견지에서 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 10p.
.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보장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0년 4월 29일 헌재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되었으며 사법부의 해석 역시 약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다루면서 업무방해죄를 비판해온 입장과 헌재의 판결을 모두 알아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괄

이랜드홈에버는 비용절감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2007년 계약금액 120억원에서 추가로 30억원을 삭감하기 위해 보안, 주차, 카트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의 노동자 400여명을 감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점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채 해고를 당하게 된다. 결국 2007년 7월 27일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약 10시간 20여분에 걸쳐 월드컵점 매장 앞에서 조합원 등은 집회를 하여 매장의 점거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6월 11일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년 7월 23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심판 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에 대하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참고문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년 노동탄압 백서」, 2003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실태조사 보고서』, 2007
김순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민주법학> 12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2007
도재형, 「파업과 업무방해죄-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쟁의행위와 업무 방해』, 한국노동법학회, 2010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12차 총회보고서, 1997
임지봉,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한국노동법 학회, 2010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조경배, 「형사면책법리와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의구조」, <노동법학> 제9호, 한국노동법학 회, 1999
조국,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

http://www.scourt.go.kr/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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