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예고와 관련된 근기법상 검토

관련하여 판례는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만근한 근 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 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통상임금 산정방법 원칙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

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살펴볼 판례는 캐디의 경우로서 두 개의 중요한 판례가 있다. 하나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여 근기법상의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판례이다.II. 보기1.‘골프장 캐디’ 관련 판례 고찰캐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관련 대법원 판례는 두 건이 있다.1)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Ⅰ. 서론특수형태근로 종사자란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계약적 특징)과 함께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유계약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계약의 외형은 도급∙위임계약이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가치 부여 . 6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