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통상임금

노동법상 평균임금2020년 평균임금의 의의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 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산정사유지급률근거퇴직금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근퇴법 제8

통상노동일의 근로일수, ⑤ 월급제 임금, ⑥ 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지금의 보장과 해고 등으로부터의 고용보장, ⑦ 기술과 기업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수준, ⑧ 대표체제에 의한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보호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소 중에서 일부가 결여된 근로를 비정규 근로로 규정하였다. 한국노총 등 3개 단체에서는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임금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 1996.5.10. 선고 95다2227 판결,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1996.5.28. 선고 95다36817 판결, 1996.6.28. 선고 95다24074 판결,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Ⅱ. 통상임금에서 ‘일률성’의 의의근로기준법은 일률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이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률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예규 통상임금산정지침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총정리1. 임금의 개념요소Ⅰ. 임금의 의의1. 개요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의의, 임금지급방법,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임금의 개념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Ⅱ. 임금의 법적 성격1. 문제점임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대기시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최저임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2) 몇몇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3.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에 정한 퇴직금 또는 각종 수당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4.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직접지급2) 전액